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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제1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를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월호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① 2014. 4. 16. 여객선 세월호 침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2014. 4. 21. 경기도 안산시 및 전라남도 진도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52호)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는 여객선 세월호의 승선자 중 피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건강보험료는 2014년 4월 분부터 9월 분까지로 한다.

③ 경감대상자의 범위, 피해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경감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개성공업지구 전면중단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① 2016. 2. 10. 개성공업지구 전면중단으로 더 이상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로할 수 없게 된 개성공업지구 근로자 등을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는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무한 근로자 및 사용자(이하 "개성공업지구가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개성공업지구가입자로 한다.

1. 개성공업지구에서 남한으로 이전할 당시 개성공업지구 근무를 이유로 법 제7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 대상자에 해당할 것

2. 개성공업지구에서 남한으로 이전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가. 개성공업지구 근무 사업장(이하 "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직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대상사업장의 본사 및 지사와 대상사업장을 포괄승계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대상사업장에서 실직한 경우

다. 대상사업장에서 이직 또는 실직하였으나 대상사업장에 복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건강보험료는 2016년 2월 분부터 7월 분까지로 하고 경감률은 보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개성공업지구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액(「보험료 경감고시」에 따른 보험료 경감액을 포함한다)의 상하한은 「보험료 경감고시」 제2조 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①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에 따라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에 대한 지원(이하 이 조에서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이라 한다) 대상으로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경감한다. <개정 2019. 1. 15., 2019. 12. 31.>

1.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일 것

2. 사용자가 2019년 이후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근로자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보험료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각 월별 보수월액보험료 중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된 달의 보험료로 하며,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 15., 2019. 12. 31.>

1. 2019년에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월별 보험료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19년의 각 월별 보험료: 100분의 50(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100분의 60)

나. 2020년의 각 월별 보험료: 100분의 10

2. 2020년에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100분의 50. 다만,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한다.

③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및 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제2항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를 경감한다. <신설 2019. 1. 1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적용방법은 「보험료 경감고시」 제2조 에 따른다.

부 칙 <제2014-91호, 2014. 6. 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39호, 2016. 3. 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252호, 2017. 12. 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0호, 2018. 1.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사용자가 2018년 1월 1일부터 이 고시 발령일 전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근로자의 보수월액보험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 <제2019-9호, 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5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30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특례) 30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종전 제4조에 따른 2018년도 보수월액보험료를 경감받은 근로자가 개정된 제4조제1항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19년도 해당 사업장에서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경감율을 적용하여 보수월액보험료를 경감한다.

부 칙 <제2019-335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9년에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된 근로자와 5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10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특례) 10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종전 제4조에 따른 2019년도 보수월액보험료를 경감받은 근로자가 개정된 제4조제1항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0년도 해당 사업장에서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경감율을 적용하여 보수월액보험료를 경감한다.